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0 선고 2016구합6207 판결
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11380 판결
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04.12 선고 2009누31887 판결
〈정보의 범위 〉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08.26 선고 2008구합20925 판결
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범위[국승] 국세기본법 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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